
검찰청은 지난 16일 피해자 대리 법무법인이 배상금 지급 지연 문의 전화를 하자, '예산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'라고 답한 바 있다.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행을 지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행정 사정에 따라 임의로 늦추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.배상금 지급의 지연은 피해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 박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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